세월호와 부패

세월호와 부패

- 세월호 참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패 네트워크의 작용이었다.

  세월호 사건 이후 해운조합 인천지부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문서 더미에는 인천지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희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내역이 기록돼 있었다. 대상은 모두 선박 운항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관의 공직자들이었다.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 역시 인천항만청 직원들에게4000여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런 식으로 쌓아둔 인맥을 활용해 청해진해운은 일본에서 낡은 여객선을 수입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고도 운항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 당일 안전점검을 하는 순간에도 부패 사슬은 촘촘히 연결되어 있었다.  선박의 안전점검 의무은 선사들의 단체인 해운조합에 있고,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는 관련 정부기관에 있다. 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유착관계가 없어야 함에도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기준 해운조합을 거쳐 간 총 열두 명의 이사장 가운데 열 명이 해양수산부나 항만청 등의 고위관료 출신이었다.

  세월호의 무리한 증축을 인허한 기관인 한국선급도 다르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나 정부기관에서 퇴직한 고위관료 출신이 역대 한국선급 회양 열한 명 가운데 열덟 명이었다.

  만약 부패가 없었다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였다. 선박운항을 허가하는 단계부터 구조하던 순간까지, 그 모든 단계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부패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 확실히 보여 준 참사다.

-(명견만리 '윤리'편 p p.63-64)----------------------------

필사는 천천히 읽기다.

숙독을 위해 이 곳에 타자로 쳐 올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