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선의

- 문유석 지음

- 문학동네 출판

- 2021년판

 

 

<책소개>

 

인터넷 포털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사건사고 소식이 올라온다. SNS나 유튜브에서는 저마다의 비판과 성토가 쏟아지고 찬반 여론은 극렬하게 부딪히지만 어느새 사건은 금세 잊히고 서로에 대한 분노의 앙금만 남는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익숙해진 풍경이다. 각자의 옳음과 그름이 상충하고, 이해관계가 다층적으로 얽힌 만큼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를 느끼지만, 단정하기란 쉽지 않다.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만큼 나눌 수 있는 파이는 점점 작아지는데 장기화하는 코로나 팬데믹마저 우리가 지켜온 가치들에 심각한 교란을 일으켜 서로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건강한 가치 판단과 공존을 위한 타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최소한의 선의』는 『개인주의자 선언』으로 한국 특유의 집단주의 문화를 통쾌하게 비판한 문유석 작가가, 한 사회의 개인들이 공유해야 할 가치들은 무엇일지 법학적 관점에서 경쾌하고도 예리하게 짚어보는 책이다. 인류가 발전시켜온 공통의 권리선언이자 모두의 약속인 인간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무색해지는 상황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시대.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과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경기 침체로 너나없이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시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오징어 게임’이 아닌, 지혜로운 공존을 위한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

 

------------(교보문고 책소개)---------------------------------------------------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은 최고의 헌법에 의거해 만들어진다.

우리의 헌법은 제정당시 서구의 가장 좋은 헌법의 체계를 모아 아주 잘 만들어진 헌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린 생활속에서 늘 헌법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으로한 헌법이 모든 판단의 준거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헌법이 전혀 우리에게 의식되지 않도록, 논의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어쩌면 더욱 건장한 사회일지도 모른다.

이 시기에 헌법에 대해 다시 되새겨 , 그 의미를 생활속에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어쩜, 현 우리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일 거다.

 

"“대체로 무엇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강조된다는 것은 그것이 엄청나게 위협받고 무시당해왔다는 반증일 때가 많다.”

는 책 속의 글귀 처럼.

 

<책속으로>

 

"헌법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평소 늘 도덕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만을 골라서 존엄하다는 것이 아니다. 신이 부여한 특성이든 진화의 결과이든, 모든 인간에게는 최소한 이성과 양심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존엄하다는 것이고,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벌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은 보편적 인권의 근거가 된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기에 그의 인종ㆍ성별ㆍ종교ㆍ지능ㆍ재산 등과 관계없이, 또한 그가 선한지 악한지, 성인군자인지 범죄자인지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pp. 41~42)

 

과학적‧객관적 증거보다 내 편의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보편적 이성보다 분노 감정과 혐오 감정을 우선시하고, 내편이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니까 선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할뿐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위선이고 나약함에 불과하다는 사고방식, 정치 세력이 이런 사고방식을 공공연히 유포하고, 대중이 이에 동조하는 모습은 21세기에도 여전히 건제하다. 아니 유감스럽게도 지구 곳곳에서 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다. 우리라고 다르다고, 다를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답답하고 지루한 법치주의가 사망한 곳에는 속시원하고 화끈한 파시즘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기 마련이다.(pp.88-89)

 

 

자유에 대한 제한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사회는 결국 자유 자체를 잃게 될 것이다.(p.120)

 

정의도 한정된 자원인 것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p.148)

 

위기는 자유를 사치로 느끼게 만든다. 하지만 자유는 위기의 시대일수록 소중히 지켜야 그것을 영영 잃어버리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p.174)

 

자유가 사회를 견인하되, 그 속도가 누군가를 낙오시켜 쓰러지게 만들지 않도록 평등이 제어하는 것, 무조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면 잠시 멈출 줄도 아는 것, 어쩌면 그 망설임의 순간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어려운 잘문에 대한 하나의 답일지도 모르겠다.(p.205)

 

법은 오히려 인간사회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가치들의 충돌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노력의 산물이다.(p.249)

헌법은 결국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선의다.(p.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