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정의인가?

- 한국사회, <정의란 무엇인가>에 답하다

 

- 이택광, 장정일, 이현우, 이양수, 취원, 박가분, 김도균, 박홍규, 노정태, 서동진, 이권우 지음

- 마티 출판

- 2011년판

 

 

<책소개>

 

『무엇이 정의인가?』는 한국 사회에 정의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답하기 위해 기획한 책이다. 정의에 열광하는 한국사회의 현상, 샌델이 말하는 정의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와 비판, 그 자체로는 전적으로 긍정적인 단어인 정의가 드리우는 그림자들에 대해 살펴본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공정사회에서 정의 읽기’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가 한국사회에서 소비되는 양상과 그 이면을 살핀다. 2부 ‘샌델의 정의론과 그 불만’은 정의론과 정치철학 전공자들이 샌델 정의론이 서 있는 문맥과 장점과 한계를 검토한다. 3부 ‘이 정의로운 사회를 보라’는 정의에 열광하지만 정의 없는 사회인 한국사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교보문고 책소개)--------------------------------------

 

10년도 더된, 이제는 절판된 이 책을 다시 집어든 이유는

한국사회,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이다.

 

이 책은 2010년 당시 마이클 센던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킨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한국사회에서 왜 이렇게 <정의>에 대한 갈구가 강하게 일었는지에 대한 

사회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철학자, 등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름의 각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여 쓴 글들의 모음이다.

 

그럼, 10년 뒤인 오늘날에는 이러한 <정의>에 대한 갈구가 해소 되었을까?

 

그 당시 한국사회의 모습을 독서비평가인 이권우씨는

'배병삼, 「공자版 ‘정의란 무엇인가’」 『신동아』 2010년 11월' 의 글을 인용하여 , '정의'에 대한 신드롬이 일어난 한국사회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배병삼씨의 글을 요약하면 대충 이렇다)

 

첫째 : 효율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다. (...)목표의 성취과정에 대한 적법성과 적합성을따져야 한다는데 대한 인식

둘째, 형식적인 시회의 균등만이 아닌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 이를테면 교육과 학습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이 국민 전체에세 고루 제공돼야 한다는 생각이 깃들어 있다.

셋째,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다.(...) 현재 대기업은 그 경제적 성과를 독과점하고, 또 그 성과를 자손에게 대물림하는 현실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

넷째, 공공영역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다. 외교부 장관이 자기 자식에게 직업을 대물림하려는 데 대한 국민의 절망과 분노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획득과정의 부공정, 기회의 불공평, 소득의 불균등, 그리고 공공영역의 사유화와 탐욕 등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베스트셀러로 만든 ’부정의의 내용물인 셈이다.(pp. 242-243 재인용)

 

한국사회는 더 정의로워졌을까?

 

셀던의 <정의론>을 떠나서

우리나라 학자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정의론>을 들어볼 수 있는 책이다.

 

물론, 센던의 <정의란 무엇인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찬반의 비판적 논의도 있고, 철학적 분석도 있지만,

나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새로운 관점은 

 

'정의의 딜레마, 딜레마의 정의' 라는 '노정태'의 글인데,

 

'민주적 원칙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권력 그 자체의 눈높이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p.282)'

'전자(시민의 눈높이)에는 윤리와 가치가 이미 딜레마 속에 내재되어 있다. 후자(초법적 주권자의 눈높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떤 선택이 더 ‘전략적’으로 타당한가에 있을 뿐이다. 윤리적 책임과 도의적 갈등은 부타적으로 따라오는 판단의 요인으로 전락한다.(p.283)'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바로 그와 같은, 초월적 관점을 통한 보편성 추구가 결여되어 있다.(p.285)

 

셀던이 제시한 딜레마를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정말 새로운 시각!